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주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돈을 줘버리시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9.에 송달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해당 내용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택시기사와 1:1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일단 직장주소를 아신다면 직장주소를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며, 소 제기 후 상대방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통신사에 상대방의 집 주소를 조회하여 확인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존속이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배우자를 살해하게 되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신다면 계약해지통지 후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때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지만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선불이라면 아직 한달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히려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해당 건물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관리비에서 공제가 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