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으며, 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가 됩니다. 전입신고 관련 문제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주장하기는 다소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가가 1천만원이라면 변호사 비용은 그 10%인 약 100만원 정도가 한도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까지 판단하기는 이르며, 다만 결제대행사측과의 문제는 일단 해결하셔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의 친구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이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상 대응을 하셔야 할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은 업체측 과실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정확한 것은 법원 감정을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업체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청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인의 돈은 법인 자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해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월급 등 개인소유가 된 돈만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법인 돈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적어도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이 된 상황에서 업체측 사정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신 상황에서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증거가 무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