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재심 청구와 항소는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다시 다투는 절차를 말하며항소는 판결이 확저되기 이전에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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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증명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며(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자유심증주의란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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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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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집 앞에 오물테러를 한 사람을 어떤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민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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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음란물 대화 유도를 한 뒤 고소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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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 돼있지 않았다면 유명인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던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권리로서 인정되고 또한 보호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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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에 대한 상업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인격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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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여러명에게 대리후 계정이 사라졌다면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고해보시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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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언쟁인데 통매음, 명예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까지 성립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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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하면 처벌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정도는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되고 그 혐의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단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징역형일지 벌금형일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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