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성립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 객관적 자료 등 확인을 거친 후에야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질문은 아니시므로 변호사로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미리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모욕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겠으나,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진행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세탁방지법에 관한 자격증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정도로는 너무 추상적이어 어떤 내용을 말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이 경우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상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 검찰에 고소할 경우 결국엔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시게 되므로 특별히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특정 사업 또는 제도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사항을 주관하는 경기도에 직접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