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특정 상대방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처벌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달 17일까지가 상고기한이기 때문에, 쌍방이 그때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겠으나, 상고를 한다면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상고기한을 도과할때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 발언만으로 모욕적 발언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차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 상태로의 원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증빙이 안될 뿐이고 실제 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신 것이라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브랜드 상품을 임의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브랜드 제품은 임의로 가공하여 재판매 하실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품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정보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해지통지를 해서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즉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해지통지가 되었고 해지 효력이 발생하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면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피해를 당한 경위와 이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하시어 수사를 요청해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과실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금액 상당액을 배상받으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특정하여 가해자와 협의하면 되겠습니다.그밖에 추가적으로 법적인 쟁점이나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나 보통 수회에 그치는 경우에는 100~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의 내용이나 빈도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