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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20~30분, 1시간 씩 감금을 한 경우에는 감금죄 성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립이 안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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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에게 메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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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하고 집 하자(싱크대 막힘) 있을 때 전 집주인한테 보수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던 상황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대화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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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계약해제 방법은 내용증명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나 카톡, 문자는 본질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인식하고 확인한 증거만 남는다면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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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막는 민주당. 대체 왜 반대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간첩죄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필요성과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 개정이 옳은 것은 아니기에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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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지 등에서 사진 찍다가 음란 행위가 찍힌 경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촬영당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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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응급구조사 자격 정지에 따른 불이익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무원 합격 후 사후적으로 발생한 자격정지 등 사정으로는 신분상 문제 특히 징계 등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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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렌트 후 신호 대기 중 고통사고가 났어요 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호대기 중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신 사정으로 보이며, 모든 책임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협의를 시도해보셔야 하겠으며, 렌트카측에는 특별히 비용을 지급해야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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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는 자녀 모두가 협의가 되었다 하면, 사망신고-상속등기 완료까지는 최대한 빠르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겠으나 1~2주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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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에서 통매음으로 소장 날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는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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