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사전에 불법건축물임이 고지된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설명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2. 선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최우선변제에 관한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한도로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안분배당이 되기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는 성적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성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성적인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급발진이 인정되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는 확정판결은 없습니다. 과거 2020년경 항소심 재판부가 BMW코리아의 제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로 파기되었습니다.결국 현재까지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조사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러번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안마다 범죄성립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다만 그 행위가 특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우려는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익을 형량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하나의 해석이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마다 쌍방의 이익을 형량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이익이 되는 그리고 쌍방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방법이나 기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조건이 있다기 보다는 오랜 시간 형성된 문화와 사회적 가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어떤 사회도 완벽하게 법 보다 강한 힘을 가지는 사회적 약속을 실현한 곳은 없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주소만 변경되는 것이기에 반드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다만 상대방의 주소는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저당은 일단 설정을 하면 채무를 모두 변제해도 그냥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말소등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모든 절차적인 부분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다만 보통 근저당 설정기관에서 채무변제가 확인되면 말소절차를 진행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진입하는 차가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이를 넘어 위험을 발생시킨 상황으로 보이기에 일응 선진입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형법 등 형사법규에 처벌대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에 비도덕적 행위라고는 할 수 있어도 언제나 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보다 범위가 훨씬 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