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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에서 출석하고 사장님께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공포심을 느끼게할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말하기 때문에 협박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 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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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이자 부동산 업자.. 안나간다고 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에게 실거주 의사를 밝힌 사실을 증거로 명확하게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한 증거만 명확하시다면 임차인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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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통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명의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통지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다만 통지를 수령한 건설사 직원이 실질적인 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통지로 인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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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눈에 외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버스회사로 사고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민사적으로는 증거보전신청 절차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처방법을 선택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노인을 입석으로 태운 것 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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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분쟁중인 재건축 아파트 매매거래시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도 유효합니다.기존 매매계약상 지위에서 권리를 그대로 제3자에게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계약에 명시하시면 되고, 불안하신 경우 최초 매매계약시에 제3자 매도시에도 매도인이 제3자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다는 식의 문구가 기입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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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사장의 협박행위로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한편 절도죄나 민사적으로 배상을 할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것으로 증거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배상책임도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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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임차권 등기명령 1순위인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통해 선순위 권리를 확보하신 경우라면 후 순위 권리가 되는 카드대금등 채권에 앞서 변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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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가족이 나중에 월세를 계산해 요구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양해가 되어 무상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과거의 월세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금융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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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전부 A가 지출했고 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A가 아닌 B가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신청 자체는 A가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후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 방법이 적당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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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수리가 지연된 사정은 있으나 한편에서는 수리비 지출 후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무조건 지연손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합리적 범위에서만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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