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시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국가 공권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합의금 액수는 적정한 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결정될 부분입니다. 과도한 요구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답변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지 전세금액이 1억 2천이라는 것만으로 경매시 얼마를 배당받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음주단속 여부는 행정기관의 실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법률적으로 음주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단속이 이루어지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계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납부여부에 대해서 회사측에 문의해보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미납되었다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회사측 담당자에게 횡령 등 형사상 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미납금액 및 미납이유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재처리는 퇴사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반드시 재직중에만 가능하신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상 감찰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정부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의 직원도 법률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고, 애초에 성희롱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애초 당사자가 성인버전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모두 동의가 된 부분이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수사진행에 관해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경우에 따라 확인이 가능하신 경우도 있겠으나,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구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