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단순히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지금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개인이 그냥 진행하기는 절차적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형이 선고되면 언제든 사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사회의 여론이나 사회적인 이슈들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또한 사형이 선고되면 가석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기 징역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을 한 내용이 명백하고 당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방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좀 더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피해 사실이 통지가 되고 처벌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항에 명백한지 여부 및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중대성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결론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차인의 행위가 그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가능하시면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판단을 받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계약 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는 해도 타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함부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호 관리가 되고 있고, 따라서 가족이라고 해도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별다른 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번호가 공개되어 일단은 사정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다소 모호합니다. 만약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특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핸드폰 번호만으로 신상을 알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우신 부분이고, 설사 문제가 된다해도 현실적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사건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해 행위의 존재 및 구체적인 손해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이 또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의 가해 행위 및 손해 존재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형사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의적인 행위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음을 가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