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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 사무실이 수해를 입었는데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행정사항으로 관할 구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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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아파트 1층 소화전에 넣어둔 담배가 너무 꼴뵈기싫어서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린 행위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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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 DMB 시청운전 중 DMB 시청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에는 영상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또한, 자동차등의 운전 중(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2호[부연설명]흔히 차량에 내장되어 있어 있는 네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주차 시 이용하는 전후방 카메라와 같은 영상표시장치는 운전 시 허용이 되나, DMB를 통한 TV 시청이나 DVD 재생 및 시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네비게이션과 같이 영상표시가 허용되는 장치라 하더라도 운전 중에 조작해서는 안 된다.[벌점]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벌점 15점 부과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범칙금]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범칙금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3.do
법률 / 교통사고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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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해서 월급없는 유령직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증여세등 부과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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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취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어느정도 증거가 되는 것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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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작동이 안되는 것을 판매하신 것이 아닌 이상에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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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발언내용 등으로 보아서도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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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인입니다. 3기연채월세 미납. 해지통보 받고 임차인은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임차인은 임대료를 내지 안아도 되는지? 권리금 회수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기 연체는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달리 대항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건물을 명도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임대료 미지급시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3기 연체로 해제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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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120만원이던 월세를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자 악덕 임대인이 본인이 사용하겠다며 200만원으로 인상요구 하며 재계약요청 임차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승낙하였고, 그럼에도 3기 연체가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지를 피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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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거주중인집에 부동산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주거침입으로 신고 기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온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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