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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가 앞 주차 문제로 시비가 생겼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위내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며,질문주신 사정은 특별손해로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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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소한 사람이 또 손해배상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 후 상고(대법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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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고소,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범죄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되며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각은 소송요건은 갖추어졌으나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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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개인연차 차감하며 강제 휴무 하라고 한다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연차 사용을 지정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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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대여금 반환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좌이체 내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대금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상대방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 등 사정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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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어느정도 확인은 가능하나 개인간의 모든 채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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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에게 빌려주면서 협의한 변제일 및 이자율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대출이자 부분을 모두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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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 상대가 먼저 시비걸고 패드립해서 싸웠는데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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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드로우 등 한정판 리셀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은 구매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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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절차를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회생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2/index.html
법률 / 회생·파산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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