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고 특정성도 인정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모욕죄 및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명백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확보되신 증거를 기초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경찰에 제출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건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건물계약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닙니다. 더욱이 건물 주인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다면 누군가 그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인데 그 소유자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정확한 내용을 기초로 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자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쌍방에게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후 운전이 완전히 안전해 지기까지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분해 속도는 마신 술의 양이나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후에 운전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1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운전을 하시게 되면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농협의 결격 사유가 된 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를 진행할 당시 각각 조건을 달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에 응시하실 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농협측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될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일이고 현재로서는 검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후 바로 경찰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경찰에 빨리 수사를 요청하실수록 가해자 검거 확률은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 카지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찜찜한 상황이라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의문시 하시는 거 자체로 이미 위험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도박에 관련된 행위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을 쫓아가는 것은 추가적인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으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 영상 등 통해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