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경우는 위증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니 공갈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며,질문자님이 아청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합의가 다 된 상황이었기에 입금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업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좌이체로 돈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필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받아 두시면 나쁠것은 없습니다.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비아저씨가 보셨다니 진술서라도 하나 받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을 당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을 믿을 수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최대한 기억하시는 범위에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송에서 패소를 하신 상황이라면 채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전남편이 파산을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채무가 사라지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및 임대인과 합의한 합의서(금전지급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화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어떤 경위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어느 단계에서 취하를 했다는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하고, 그 이유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자료 확인 및 사건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법원 등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으며, 우체국으로 전화를 해서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