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규약등에 따라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그 스티커의 종류에 따라서는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에 손상이 가해질 정도라면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는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온 해당 법원으로 취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상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법적 대응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겠으며,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실 경우 민사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형사책임까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기재를 하고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최대한 가능한 범위에서의 법적 책임은 면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생활피해를 발생케 하는 상황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및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당사자의 의사로 공증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신 것이며, 그에 대한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하는 등 사정이 확인된다면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전화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밝힌 경찰서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다시 전화해서 어디 경찰서인지 확인 후 해당 경찰서의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다시 연결을 해보시면 실제 경찰에서 전화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려는 곳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지 사진을 판다는 글을 올렸을 뿐으로, 실제 판매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