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외기는 이미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실외기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해결을 요청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설치하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증거가 있다면 추후 실외기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도 질문자님께서는 책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추후 어떤 법적 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면 압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위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는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송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모욕적인 표현은 질문자님이라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신상에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는 충분히 성립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관련 증거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어느 범위에서 언제 인정될지는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요소에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문화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요건이 마련되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방위 요건이 너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를 부당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회 및 법원이 나서서 요건을 완화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정당방위 요건은 국회 및 법원에서 나서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관계가 결정되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그 기한이 경과할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업체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셔야 합니다.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한 후에는 사용이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혀 아닙니다. 호의를 베푼다고 해서 그게 의무가 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십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호의를 베푼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의무로까지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비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승소여부나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핸드폰 결제도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외상이라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안내기 위한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외상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외상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고소가 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경우로 판단됩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목적의 발언을 했어야 합니다.상대방이 협박을 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