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가능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처벌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사정이신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를 한 부분이므로 더 이상 환불을 요구하거나 추가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최 우선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중고거래이기에 어느정도 하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완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주변에 계신 상황을 알고계신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상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을 알지못하는 상황에서는 뭐라 답변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많으며 결국 당사자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결정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쌍방의 상황이 비슷하고 두명을 같이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환경부담금은 법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체측이 일정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동의하여 음식점을 이용한 경우라면 해당 조건하에 비용부과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내용은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가압류 등 절차진행이 된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계좌에 가압류가 되면 계좌이용이 어려워집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채무 역시 회생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서둘러서 진행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지는 않은 상황이기에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인이 훼손 등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임대인이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면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사정을 함부로 퍼트리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인지 그리고 상대가 그러한 내용을 퍼트린다는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적시할 경우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하신 것이고 공공의 이익이 될 만한 내용이기에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사정이 있습니다.범죄성립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