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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는 불법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행위는 방법과 수단이 상당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경우 집주인의 관리비미납 행위로 인해 단전, 단수가 되는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단전, 단수가 이루어진다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이 아니고 단지 임대차관계에 있으신 경우라면 단전, 단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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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가려도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라고 해도 얼굴을 가리고 올려서 그 사람이 누군지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면 초상권 침해는 성립하기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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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친구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체의 일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로 보기 애매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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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방에서 한 얘기가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는 보기 어려워 보이십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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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의 한 종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종교단체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아니나 별개의 인격으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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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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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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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 통행 하던 도로가 주민들에게 한마디얘기도 없이순간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동시에 해당 펜스에 대한 철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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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높이에 맞는 화물탑차로 주행하다 유도등 파손했을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한높이에 해당하는 탑차를 운행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구체적 사고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야 하겠으나, 일응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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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은 가해자로 봐야 하나요 피해자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 범죄혐의 유무가 확인되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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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만원을 보내면 자위영상을 보내준다는 여자에게 유사 창녀라고 하였는데 고소 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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