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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것도 나중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성적인 모욕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해당하는 발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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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성적인 욕설을 한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더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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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당해 소장을 해당 법원으로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어떤 서류가 왔을지는 받아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을 통지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서면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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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인한 핸드폰 파손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과실로 재물이 손괴되었으므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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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안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관리규약 등 아파트 내부의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으나통상적으로 보면 외부인의 충전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전기도 절도의 개체가 될 수 있기에절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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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로도 세금미납분은 회수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상화폐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채무 등 변제를 위해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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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치료받고 혀마비가 왔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결국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진행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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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유통과 납품법인사업자는 따로 내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업무를 대행해주시는 분들께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지면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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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매장 직원이 제 폰을 떨어뜨려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장에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합의를 통해 해결을 하시되,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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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의 정액제 상품 전화가입시 별도료, 부가세 등을 안알려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입 당시에 고지되지 않은 비용이 청구되었고그것이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사정인 상황이시므로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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