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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맞다고 하면 배상을 해주시면 됩니다.만약 해당 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존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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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검색 중 성적ㅇ니 사진 등을 보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설사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정도 사정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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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와 계약세어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추후 분쟁발생시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작성여부를 결정하실 문제이며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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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상처리.보훈대상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서류를 갖춰 보훈대상자 신청하시고 결과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결과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보훈대상자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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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5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법률 / 가족·이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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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12주까지 조기퇴근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법률 / 가족·이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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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먹튀 당해서 지급명령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으로 하시면 될 것이고, 인지대, 송달료 등 일정금액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안 받으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비다. 증거가 있어야지 인정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면, 인지대 송달료로 소액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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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전세) 파기 후 계약서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서를 요구할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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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 사기죄 성립 여부 (재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를 보면 기망행위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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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할 필수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문에 기재해야하는 필수요소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면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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