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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부당해고 당하고 인신공격에 취업 협박까지 받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인신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1:1 대화에서의 행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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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대한 임대료 상한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상가건물'입니다. 나대지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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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와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어떤 것이라도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해당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겠으나 안된다면 녹음파일이라고 좋으며,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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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하루만에 재작성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 자체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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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합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를 요구하는 금액이 다소 과다해보이기는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손해액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 입증된 손해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취하는 법원에 소취하를 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시거나 법정에서 말하면 됩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직접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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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 과실로 인한 제3자 기프티콘 도용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에게 귀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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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일이후로 14일이내에 임금 지불해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사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5일전에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잔여급여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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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몰랐던 하자에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상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며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모터에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구동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점검결과 구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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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의자 증거 수집절차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증거물을 임의제출 받아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던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고지도 없고,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사실확인을 하고 핸드폰, 노트북을 받아간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아드님을 범죄자로 단정짓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을 통해 적극 다투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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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위반시 제가(근무자)가 벌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위약금 등 약정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해당 약정은 무효이며, 임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에는 신고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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