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봉계약이 가능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청구하시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고 지난간 행위도 사고후미조치죄(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됩니다. 다만 그 처벌정도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가볍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친 부모를 두고 고모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며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이상에는 적극 대응하셔야 하며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될 발언을 해야 합니다.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겠으나, 단체 채팅방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고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불출석하시면 안되고 출석하시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불출석하시면 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일부 성적인 표현이 담긴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그 발언의 수위가 그리 노골적인 것은 아니어서 통매음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리부터 대화를 시도하거나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가능 여부는 임대차계약관계에 따라 갱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따져 판단해야하는 부분입니다.질문주신 사정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지속여부에 관하여는 문제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하여 그것이 친고죄가 아닌 이상에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발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발생한 후 10년이 경과하셨고 달리 중단사유가 없다고 하신다면 이미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을 것이므로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 문의를 하여 안내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며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