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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사람에게 15만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변제를 하지 않으며 만약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사정이 있다면 사기가 의심되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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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폭주족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
법률 / 재산범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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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공도 주행시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록이 되지 않아 번호판을 부착하지 못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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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이력서를 회사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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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혐의정도를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전체 대화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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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구매자가 사기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내용 등이 어떤 것인지, 계정거래가 어떻게 된 것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타인이 재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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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월 9일 관련정보가 제출이 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여 보험사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럼에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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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수사관이 수사진행하고 있는지 알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알아보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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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디스코드에 모르는사람 민증 올렸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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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를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해야 하나, 민사소송은 쌍방 주장에 대해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한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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