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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락처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만 아시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여 주소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전화번호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해보시면 주소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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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아파트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너무어이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은 다른 조합원분들과 함께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법적인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한 두푼 하는 금액이 아니므로 정확한 법적자문을 받아 행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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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도로가 국유지라 건축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집 앞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건축허가가 안나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렵기에 이에 관하여는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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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 판결문을받의로 법률구조공단의로찾의로 가는데요 판결문을확정받고 피고는 원고한테 소송에 승리한 채무금을언제까지 지급해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판결을 기초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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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없을때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느 상태일 것으로 보이는바 보전처분이 불가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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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으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혹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성인영상물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므로 걱정하실 이유가 없으시며,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영상의 경우라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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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양성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 양성으로 확인 되었음에도 자가격리 없이 활동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안내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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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은 기타소득도 겸직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겸직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국방부의 지침이 어떠한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측에 직접 문의하여 허용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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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사,칼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사 역시 타인의 저작물이므로 이를 번역하여 사적용도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이트와 글 작성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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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입주 전 곰팡이 및 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곰팡이의 정도, 시설의 하자 등이 심각한 상태라면 계약해제 및 계약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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