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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용증명서 받고 수신인이 절 차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가능하신 것은 소송을 통해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임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가능하시다면 두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행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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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이 문을 확인도 안하고 바로 닫아서 몸이 꼈는데 비명을 질러도 그냥 출발했습니다. 혹시 신고 가능한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해당 버스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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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뒤에 정직시켜준다해놓고4개월이지나도록 아무런말이없읍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구속력이 있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달리 법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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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될까요?도와주세요(대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KB금융캐피탈에서 제대로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등 방법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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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이 코로나에 걸리면 손해배상을 한다는 서류를 보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과실없이, 또한 경로도 불분명하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하다고 보이며,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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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게임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 고소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배제되므로 모욕죄 등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개인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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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조상 땅 찾기, 또는 상속재산의 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상속재산 확인을 지원하는 해당 정부사이트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항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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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상황이므로 우선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으시고 환불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머지 대금 지급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계처리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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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다면, 당연히 추가된 근무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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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차량파손 과실비율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을 판단하는것은 어려우며, 불법주차 여부, 주차 시간, 방충망이 떨어진 사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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