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 바로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만약 해당 cctv가 질문자님 주택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 사생활을 고도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cctv 철거 가처분등 법적인 조치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과 그 정도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동시에 보험사에도 연락하여 보험처리 및 법적인 절차 진행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 및 관리비 미납시 단전, 단수 조치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임의로 시건장치를 개방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계약자인 남편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배우자가 실제 거주한다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상을 하실 자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주장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채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채무 변제를 요구할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배우자의 채무는 다른 배우자가 변제할 없습니다.다만 배우자의 채무이고 결국 가정 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대화를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셔야 합니다.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한 내용을 남겨두시거나 채무 독촉 이 오는 상황에 대한 우편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위험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만약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원을 제기했던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감독기관인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사를 험담하는 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명백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취득한 자는 물건을 잃어버린 소유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법적 분쟁이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혼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혼은 별개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설사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하여 제3자가 설정한 별개의 권리인 저당권이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저당권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도 저당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