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제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으나, 상대방이 설치가 완료되고 부팅도 잘 된다고 한 사정이 있기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은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보통의 일반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지 못합니다.2. 증거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것만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치를 갖을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3.4. 법적수단은 없습니다.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거나 수사관교체까지도 요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무 후 퇴근하는 과정에서 경보가 잘못 울리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경보가 울린 원인은 세콤 회사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정상적으로 해제가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접속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면 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임차권등기 후 보증보험기관으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등 특별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범행 수법의 특수성 및 피해금액이 보통 사기범행 보다 크고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에 기인합니다.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중대하기에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익명의 대화공간이었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물로 받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2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해당 법원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해당 재판부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온라인상 명예훼손도 명백히 범죄이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주시면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될 수 있고, 처벌도 될 수 있습니다. 캡쳐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된 해당 내용을 캡쳐하시고 경찰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한 경우에 성립하며 기망행위를 본체로 하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었고 단지 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인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서 변수가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