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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인사이에서 이별후 돌아오지않으면 고소한다는거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하며 대신 자신과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협박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카톡 등으로 성적 욕설을 한 것은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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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빼앗긴돈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할 경우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포기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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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도중 채팅내용에 대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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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체불 사기죄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돈을 주지 않는 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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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려고 하는데 두번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아무런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두번째 개명이라고 안되는 것은 아니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 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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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3일전 미리 나가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있는부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보이나, 특별히 당사자 간에 미리 방을 빼는 것에 합의하고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통상 계약기간에 맞추어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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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약식명령 벌금 후 재진성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같은 사안으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차 처벌되지 않으며,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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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남긴까페댓글을보고퇴소한어린이집에서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댓글의 내용으로부터 특정 어린이집이 특정가능하다고 하면, 또한 그 내용이 악의적인 비방을 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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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환불 요청인데 들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상품을 받은 이후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라면 환불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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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영상 협박 고소받았습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관계 영상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등은 촬영자체가 불법적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비추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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