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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 등 세금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참고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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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간통죄 폐지의 핵심적 근거는, 가정과 성개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한 개인주의 및 성개방적 사고가 확산된 상황에서 부부간의 정조의무 위반을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형사적으로까지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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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진행시에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도소송에 있어서는 집주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무관하며, 현재 거주자가 해당 주거에서 거주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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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재혼 한 부의 배우자 자녀에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법률관계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만약 특별한 법률관계 없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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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시효는 각 범죄의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져야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법률 / 형사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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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관련 법률들의 입법목적 차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며, 정통망법은 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정통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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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 법률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상 사진파일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계약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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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리프트 통매음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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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인한 계좌지급정지는 어떻게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로서는 정확한 사정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은행측에 지급정지가 된 사정 등 정확한 사정을 따져 물어보시고, 은행측과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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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스타트업 대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에는 그 대표를 찾아야 돈을 받더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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