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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제3자의사건의로반소를걸수있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반소를 제기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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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세입자 잠수시 법적조치 순서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1. 31.까지 미조치시 권한을 포기한다고 하였으므로 물건을 처분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여 변호사선임비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환급에 관하여는 민사상 문제에 불과하므로 반환청구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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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여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만한 행동이 있다면 처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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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나 사진 모작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타인의 그림을 모작하여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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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이런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당시의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나이 등도 분명히 알기 어렵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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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부정사용은 처벌이 어떻게 되고, 합의를 볼수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므로 징역형까지 이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며, 합의는 피해금액에 일정한 위자료 등이 더해질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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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직거래 사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봐서는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거나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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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어업허가권의 소유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어업허가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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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자가 게임내 사기를 치는데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계정의 회수까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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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구매자가 사기치는데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판매한 계정이므로 계정자체를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등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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