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업소득 신고 저의이름 도용으로 사용해
몇칠전 세금환급으로 알아보던중 전 대전에 사는데 대구에서 누가 제 이름 도용사용해 사업소득이 잡혀있었습니다 2017년에. 제 이름이 도용 당했다는것을 몇칠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전 대구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간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소득 신고를 했는지 상당히. 마음이 좋지않습니다 범인을 잡을수 있나요 또한 처벌을 할 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도용하여 어떤 신고 등 절차에 이용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보이며, 구체적인 혐의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후에 확인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 해당 사업자 등록 번호 등을 가지고 조회 등이 필요하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을지 조금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신고센터>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신고란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 근로소득을 제출한 업주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 업주가 단순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세액을 정정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고의적·반복적이었다면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