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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모욕성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상에서 상대방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적은 발언을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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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드립을했는데 통매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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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복사해서 공공연한 장소에 붙이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인 목적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까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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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연수 신고는 어디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도로연수 등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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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글에 욕설 답글을 달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게시판의 경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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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은후 검사항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항소한 것이므로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결과를 보고 벌금등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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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있던 상태에서 부딪혀서 휴대폰 액정 파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 과실이 절대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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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판매했는데 개인정보(주민)을 안주면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며 계정을 매각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형사상 처벌의 위험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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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설치 합의서를 공증하였을 때, 공증 유효기간은 몇년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에 따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계약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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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개 농장?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개농장을 한다고 하여 그것을 불법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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