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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니던 회사가 폐업했는데 폐업사실을 숨겨서 그걸 모른채로 계속 일을 했어요. 4대보험 관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을 속이고 신고도 안된 금액을 공제한 상황이라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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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직 공무원 기소유예 결격사유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래 결격사유에 해당여부를 참고바랍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 성범죄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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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채무자감치결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 참고하십시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집 68조 1항).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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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업을 쓸 사람과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하시고 서명이나 날인 하시어 그 의사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십니다. 구두계약 역시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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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가 있음에도 환불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판매자가 최초 고지한 내용과 상품이 다른 상황이므로 당연히 환불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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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유료회사 가입후 환불 요청했지만 환불안되어 고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어떤 죄로 고소하고자 하시는지 우선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며, 민사적 해결방법도 고려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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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합의서 작성시 피고가 여러명일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당 대표자라는 사람이 다른 피고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장 등
법률 / 민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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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주유소 사장님의 혼유 사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주유구에도 경유가 표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수는 있어도 주유소측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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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물론 위험한 행위이기는 하나 단지 공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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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은 원룸이며 부모님거주지가 본적인데요.강제집행시 어디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채무자 본인의 재산에 한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재산관계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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