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판사, 검사, 변호사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관 4명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4. 법학 교수 2명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법관ㆍ검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4. 12. 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과태료 정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대에서 따로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존재나 무효의 경우에는 취소 보다도 그 효력이 강력한 것이므로 통상 취소판결로 부실등기가 된다면 무효, 부존재의 경우에도 부실등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 해제등 조치가 가능할 수 있으며, 현재 압류가 된 상황 등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장 누수로 윗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시간이나 비용 등은 사건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시효가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상권을 설정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된다 하여 주택을 소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자체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