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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재판 사건 진행 시 합의와 처벌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통상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가 되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는 것이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므로 합의당시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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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명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배상명령에 관한 절차적인 안내는 법원 또는 검찰의 해당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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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이 있으나 검사 안받고 다른사람이 감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경우 불법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고의 과실,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 등을 입증하시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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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특정성 여부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으로 단순히 대학과 이름만으로는 특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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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대표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은 알기 어려우나 협박을 당하고 계신 다면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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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시 비싼 물건을 싸게 사서 관세 안내고 한국에서 팔면 불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해외여행시 구매한 물품을 관세없이 들여온 경우 이는 개인적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중고판매 할 시 밀수입죄 등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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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누수로인한 도배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공을 하시고 추후 그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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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등재로 다시 등재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한 채무액만 변제하면 모든 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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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없이 일하고 퇴사한다고말할때 한달이라는기간을 줘야하나요?그전이면법적인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측과 상의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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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정 계약서(볼펜으로 수정, 도장찍음)이 일반적인 변경 계약서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당사자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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