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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법 프로토 대리구매금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로 본다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개인과 대리구매자를 부탁한 사람 모두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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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온스타일 에 주문했는데 이거 환불/교환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오배송 사유로 반품 요청해주시면 문제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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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는 가족관계가 안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은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가족관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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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을때 변호사조력을 받을수 있는데 이게 조사중간에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아직 조사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므로 그 이상의 조사를 거부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시면 되며, 이후 변호사 선임 후 경찰서에 재 방문하시어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지장 날인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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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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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 입증이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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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올라인 구인구매대행의로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신 결과 가해자를 검거하지 못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사건 등으로 인해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사건이 조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다시 한번 재수사를 요청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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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장인어른 협박죄 형사고소 및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증거는 남아있으신게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거나 기타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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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를 견제하는 단체나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볍협의 대응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부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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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인주택 수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장이 난 사실이 분명하고, 적당한 수리비가 지출된 경우라면 설사 사전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용지급 의무는 발생할 수 있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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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범행이 의심 스러워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의심만으로는 포렌식까지는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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