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초 입주시의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단순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손모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특별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할 만한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명예훼손 성립의 요건은 충족되지 못합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청취란 타인간의 대화를 그 순간 청취를 한 경우를 말하며, 녹음된 내용을 들은 것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소지를 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상대를 때렸다면 특수폭행이 됩니다. 사건화가 되면 결코 좋을 것은 없기에 신고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정당방위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공격행위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은 전 세입자의 소유물이었고, 이를 선생님께서 이전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거시 에어컨은 두고 나가는 것으로 협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에어컨을 소유하는 상황으로 보이므로 에어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비용을 지출하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명확한 법률관계가 정리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현재 소유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집주인과 협의의 여지는 있어 보이므로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며 소문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증거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히 톡톡 치는 행위를 폭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단을 받으신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톡톡 두드리는 정도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수사관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는 돈을 빌릴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애초 돈을 빌려갈때부터 기망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기로 고소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기망행위의 존재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기초로 판단이 필요합니다.2. 사기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심이 타당해보입니다. 민사상 채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절차진행상 원활히 진행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이미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두셨다면 판사님이 물어보시는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판진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판사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주시면 무난하겠습니다. 본인이 주장할 내용만 잘 정리해서 숙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2. 5분 내외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모두 정리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해제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기소유예 결정이 나온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하셔야 하며,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지급정지에 대해서는 우선 은행측으로 해지에 관한 절차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