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보증금액이 소액이기에 다른 권리자의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낮고, 또한 경제적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아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시청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면 단독으로도 처벌은 물론 가능합니다. 수사인력의 낭비 등 현실적인 사유로 별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사 및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의 수집동의하에서만 수집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대항력이 소멸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지가 경계를 넘어왔다고 해도 여전히 타인의 소유인 것이므로 이를 무단으로 자르게 되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책임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보통 대외적 관계에서는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 모두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인인증을 대리로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를 신고할 경우 만 18세이나 곧 성인이 되기에 경찰에서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