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어깨동무를 하는 행위 특히 동의를 받아 하는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피고변경은 불가하며 본인이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다운로드 한거지 내가 한게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 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처분하려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가능하며, 질문주신 경우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대의 신원 등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함부로 주시면 안되며, 어떤 범죄에든 이용가능하므로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욕설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범죄가 되기는 어려우며, 특정성의 요건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망행위를 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타 용도에 사용한다고 속여 돈을 대여받고 이를 갚지도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신다면 너무 억울한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타인이 차량을 절도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