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1-1. 네 맞습니다. 기존과 동일조건으로 2년 연장입니다.1-2. 곧 퇴거예정이시라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좋겠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이미 내일부터 발생하며, 다만 그 기간은 기존 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입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는 주로 현금수거책이 문제됩니다.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알바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거부함에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부부사이라고 해도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정확한 피해의 규모를 산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이 경우 손해라고 한다면 영업이 3개월 지연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합니다), 이후 이를 기초로 본사와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해행위취소 등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측 재산관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과실치상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다만 그 상처의 정도가 별다른 치료가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단순 폭행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상처가 난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리하게 상황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다른 범죄 행위에 직접 관련한 것이 아니고 통장만을 대여하신 상황이라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 금액이면 상당히 거금으며 충분히 가해자에 대한 검거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즉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