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야 하고 그들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요건을 충족했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최소 벌금 30~50만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라는 것은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통매음죄인데,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협박을 비롯하여 달리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했다는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함에 있어서 별다른 지장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며, 합의금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원하시는 금액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는 무난히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가 있다고 해서 사회봉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급자로 벌금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봉사로 대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