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이 2022. 3.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 되는 권리가 무효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신다면 승소판결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압류해제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정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가능하겠으나 청구원인인 권리의 존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여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관련 형사사건 결과는 유리한 증거로 사용가능하나 그것만으로 승소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에서 대화가 있었고, 캡쳐본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 관한 신상정보가 카카오톡 서버에는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경찰에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담당 경찰관을 통해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질문자님께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임대인도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가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파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변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우선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쟁점화가 된다면 복잡한 법리적인 타툼이 예상됩니다.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시되,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법적 대응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은 형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을 증거를 확보한 후 이를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피해 당시의 상황을 직접 증명할 캡쳐본이 있으면 됩니다.경찰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검거되고 범죄혐의가 확인된다면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합의가 최선의 결론이고 최소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마다 워낙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법원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정당한 금액으로 결정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된 법원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제출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질문자님께서는 짐을 모두 빼고 이사까지 마쳤으며, 이러한 사정은 집주인도 알고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은 최종적으로 해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으나, 계약해지를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 사정에서 변수는 있겠으나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도 근거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을 보수하고 고쳤다면 그 비용은 해당 건물에 대한 유익비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유익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집을 수리한 증거와 금액을 정리하여 집주인에게 요구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예상치 못하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것이기에 질문자님과는 무관한 상황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게시하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등 조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