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설사 차량이 긁혔다고 해도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시는데 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어 보이십니다.네 아청물로 볼 가능성은 희박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이 잡혔다면 우선은 소송보다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하시기에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번거로운 절차가 될 수 있으니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이후 배상명령신청 등 방법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심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속옷의 경우 일반인의 성적인 관념에 비춰볼때 이를 노출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비키니가 걷으로 드러내고 입는 것과 비교할때 충분히 다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로 보입니다. 교통비는 물론이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체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가능하십니다. 단순히 카드대금이 몇달 연체된 사정만으로 바로 파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면 언제 임차인이 나갈지 알 수 없고 계속 버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퇴거집행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하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하자에 대한 수리를 요구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주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집에 대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다면 임대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거나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집을 담보로 하여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께서 법적 처벌을 받으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다만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실제 피해로 이어지기는 어려우십니다. 찜찜하시다면 계정을 변경하고 계좌를 없애고 다른 계좌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닉네임을 성적인 단어로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직접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