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해서 유치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물권이기에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도 유치권이 있음을 알고 산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제3자가 불리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권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점유를 유지하시고 기존 소유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통해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양수인과도 유치권에 대한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형사판결이 선고될 경우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정내용도 함께 나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신 경우에는 민사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하기에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고, 만약 각하가 되셨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귀는 사이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려우며, 전여친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고소장을 작성하 경찰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시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증거를 확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민형사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응하여 소송상 권리를 주장하셔야 하고, 오히려 해당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타면 굳이 수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꼭 수정을 원하시면 제출하신 경찰서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제로 계약기간 이후로도 계속 사용하다가 12월 경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와 협의를 해보시고 정확하게 정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유지이므로 국가에서 허용한 방식대로만 사용가능하고, 특정 개인에게 독점적 권한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것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는 특별히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항공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망자의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기에 권장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쟁점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인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를 속인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속인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친구의 부탁을 받고 돈을 빌리게 되었으며, 그 돈을 모두 친구에게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혐의를 벗기는 어려우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돈을 빌렸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사기죄 성립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받으신 후에 그에 따라 대응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