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중학생이고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기에 소년부로 송치되어 처분을 받겠으나 전과로 남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시간이 오래걸리고 복잡한 절차가 있기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은 갱신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출연장 등 목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별도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현실적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처벌의 정도나 내용은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인 요건과 역사적 요건이 결합되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가 다르기에 당연한 현상으로 보셔야 하겠으며, 다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이 개정되어 처벌의 내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필수적인 기관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를 이끌 협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모두 유류분청구 소송에서 대응하기 위한 사실로서 유효한 것들이므로 미리미리 증거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여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청구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의무는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시면 참고인 조사는 거절하셔도 되고,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거절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기에 상황에 따라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 모르게 법적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연 20%가 최고이율이므로 그 이상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즉 연 20%로 계산한 돈만 갚으면 되고, 초과하여 지급한 돈이 있다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한편 형사적으로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에 고소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후 경찰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겠습니다. 송치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겠으나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해서 따로 통지가 되지 않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매수자가 실거주를 한다는 사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한다면 적법하게 갱신거절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매수인이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위험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일 2개월 전까지는 실거주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각 별개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더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