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고 고소한 건에 대해 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담당 경찰관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신 것에 불과하고 범죄가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은 체결된 상태로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의 수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버 수사대에 범죄 신고를 하여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만약 이때 신고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어느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임대인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 충분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으로 질문자님의 명의만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배관 교체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된 기름대로 인해 막힌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즉 과실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의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로 인정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합의금으로 충분히 가능하신 금액으로 보이며,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00만 원 내외의 금액도 충분히 요구 가능하신 범위의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가 더 적법하다면 보증금은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송상 이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보증금을 보호하시려면 적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확보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