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각 별개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것이라면 더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실제로 다른 수익을 얻으신 것도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서 100%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실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으로라도 합의를 추가로 하시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통 수사를 받게되면 지문을 채취하게 되는데요, 이미 과거에 채취를 한 경험이 있기에 기록이 남아있어서 추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관련 자료가 수사시스템에 남아 있기에 새로 채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팅을 조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신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조작을 하시는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조작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작을 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신청을 하신다고 해도 지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신청을 하실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다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으신 상황이기에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월세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실거주를 하시되 동료가 함께 거주를 하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월세를 내주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한 기관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담보대출을 실행한 기관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거절사유에 따라서는 안좋은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출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제출할 법적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상황이기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처리 여부가 걱정되신다면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이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불과 3개월 정도 연체가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용등급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이름을 기재하는 것 보다는 대여금 변제라는 등 내용을 포함하여 송금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여금 변제라는 문구 정도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정을 설명해주시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보통은 환불조치를 해주십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변호사님과 잘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계약이기에 언제든 해지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