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시고, 사기를 당한 경위를 작성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를 정지시키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언론에서 특정인에 대해 보도를 할 예정이고 그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금지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방송금지가처분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용당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실신고를 하고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것을 서둘러주시는 것 이외에는 대처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다만 신분증만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신분도용에 대한 위험은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신분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등에서는 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업주에게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특정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있어야 그에 따른 배상을 받는 것이기에, 손해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어떤 손해가 있는지 특정하여 주장해주시면 유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A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모두 이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송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카드사가 알게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기 어려워 실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다소 낮아 보입니다.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무자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8천만원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 개인정보를 소지하지도 않고 수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B의 주장 자체가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법적 쟁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중대한 범죄혐의에 관한 사항이라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나, 많은 경우에 단순 텍스트로 자백하는 내용만으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고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다.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술 전에 촬영한 사진 등은 모두 의무기록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환자의 요청이 있다면 병원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환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다자녀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입양을 하시는 것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주택법 등 위반사유가 될 수 있고, 아동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되어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경우 양형상 매우 불리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