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되더라도 전과를 만들지 않으려면 합의를 하고 해결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경미한 피해에 그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별다른 합의의사 없이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라면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피해가 경미하다면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험사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해결이 안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병원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고, 이에 동의한 바가 없기에 병원측의 이행거절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병원측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로 위약금 조항이 없고, 애초에 병원의 귀책으로 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위약금 조항이 없기에 설사 계약을 위반한 경우라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촬영된 콘텐츠 역시 병원측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이기에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콘텐츠 역시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전제한 것이므로,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을 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녹음이 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더 좋겠으나,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초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에 대화내용, 녹음 등으로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법왜곡죄 역시 법원의 판결이 법을 왜곡할 경우 이를 처벌한다는 것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이기에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원 판결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기에 새롭게 입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므로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생각건데,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별건으로 조회가 되었으나 특별히 나오는 것이 없어 그대로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조회를 해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다면 이미 연락이 취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겟돈을 수령한 후로 불입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사기로 고소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재산이 없기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겟돈을 수령한 후부터 돈을 내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돈을 수령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대면으로 즉 문자나 통화를 이용해서 의사연락을 하시고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으시면 대면하시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이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임계약은 계약서를 변호사가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의뢰인이 받아서 서명하고 선임료를 지급하시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개별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교통방해죄 등 범죄 성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