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이르는 정도의 상황 보이며 경찰에 고소를 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차단하시고 법적으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나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 당일에 직접 들고 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하시면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는 자필로 써주시는 것이 더 좋고 적정 인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여러 명이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최소한 3 명에서 5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단순히 명목상 직계가 거주한다고 한 것인지 여부가 판단되겠습니다. 매매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직계가 거주를 한다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갱신을 거절할 적법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 대통령도 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수사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오히려 독립적인 지위에서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신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직장에 관한 정보가 고소인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한편 합의서 작성은 제한은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은 단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 대해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어떤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어떤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지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