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가보다 깎아서 판다고 했음에도 실제로 받은 물건은 원가보다 덜 온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시며, 저도 계좌번호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랜덤 계정을 판매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 자료는 검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검사님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한편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고, 탄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양형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놓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구매자는 판매자가 정한 환불 기간이 지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형적으로 통매음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고소는 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방송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보기는 부족하십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가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계좌번호의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해자를 특성할 수도 있고, 만약 해당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추심하여 피해 회복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계약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물건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가해자가 환불을 해주겠다는 사정만으로 혐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판단으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구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