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동산 보유세는 특정 세금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년 부담하는 세금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보유세 내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재산세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거나 공시가격이 높지 않더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무상으로는 대표자가 법인에 납부한 가지급금 이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액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거래의 실질이 법인이 대표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이므로, 계정과목은 잡이익보다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해당 매출은 상품매출보다는 서비스매출/용역매출이 적절해보입니다.상품매출은 통상 회사가 보유한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는데, 해당 금액은 맥주 등의 상품 판매대가가 아니라 주류회사 제품이나 브랜드를 음식점 내에서 홍보해 준 대가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같은 의미는 아니고, 지방세가 상위 개념입니다.지방세 안에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여러 세목이 들어 있고, 취득세는 그중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세무사가 아니라 보통 등기를 맡은 법무사가 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2가지방법 모두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변경등기 비용이라면 전액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손금 인정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권장드리는 건 앞서 전자의 방법으로 세금과공과(등록면허세+교육세+증지 등)와 지급수수료(보수+서류작성료 등)로 나누는 것입니다. 재손익계산서상 비용 성격이 왜곡되지 않고, 나중에 세금과공과 계정을 검토할 때(손금불산입 대상 세금 체크 등) 누락 없이 관리하기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번은 맞습니다.법인이 SGOV를 처분하면 처분손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취득가액은 취득일 환율로, 처분대가는 처분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안에 환율 상승분이 자동으로 녹아 들어가서 과세되고, 매도대금을 달러로 그대로 들고 있든 원화로 환전하든 관계없습니다. 2번은 틀립니다법인 관점에서 외화RP는 화폐성 외화자산이고, 다음 두 경로로 환차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첫째, 외화RP가 만기 상환되거나 중도 환매되는 경우입니다.상환일 또는 환매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회수금액과 기존 원화 장부가액의 차이는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실현됩니다.둘째, 사업연도 말 시점에 걸쳐 보유 중인 경우입니다.일반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결산일 환율에 따른 미실현 외화환산손익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됩니다.반면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일반법인은 결산일의 미실현 환산손익을 세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화RP가 실제로 상환되거나 환매될 때 발생하는 실현 외환차손익은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임대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지출을 개인 통장에서 했다고 경비 인정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경비 증빙이 계좌 내역으로 자동 정리되어 신고 때 누락 위험이 줄고,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왔을 때 사업 관련성 입증이 훨씬 깔끔합니다.장부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장부작성 의무, 임대수입 규모 및 실제 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합니다.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선비, 임대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각각 별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일괄 계산됩니다.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5월 26일이고, 해당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6월 16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인 100,000원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모든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형식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 미치는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누진세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1. 소득재분배 :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격차를 세금과 복지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2.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입: 상대적으로 부담 능력이 큰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3.경기 안정 기능: 경기가 좋아져 소득이 증가하면 누진세 구조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경기가 나빠져 소득이 감소하면 세 부담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누진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이나 동일한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조세 부담을 배분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가건물을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 6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별도의 감면이나 중과세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취득 관련 세금은 약 2,990만 원​입니다.취득세: 4%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4%6.5억원*4.6%=2,990만원다만, 위 계산은 계약금액 6억 5천만 원이 취득세 계산의 과세표준이라는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입니다. 또한, 해당 상가에 유흥주점, 카지노 같은 고급오락장 시설이 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