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액은 왜 일정 비율 이상만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이 제도 자체가 영구적인 일반 경비공제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소비와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소비 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카드 사용액도 많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액 전체를 공제하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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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온 배우들은 시청율 재방송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있고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인 배우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3.3%를 우선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금을 정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출연료, 광고료, 재방송 관련 수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합산하고, 매니저 비용이나 의상비 등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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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왜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세금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사업자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매출액 전부가 사업자의 실제 소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음식점의 연간 매출이 1억 원이라도 식재료비, 임차료, 직원 급여, 배달수수료 등으로 7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사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약 3천만 원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원재료 구입비, 임차료, 직원급여,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필요경비가 될수있습니다.직장인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직장인은 업무용 옷값, 출퇴근비, 식비 등을 하나씩 필요경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정 금액을 직장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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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법인 회계 담당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감사인은 "회계적으로 합리적인가", 세무대리인은 "세법상 맞는가"를 검증하는 구조입니다."업종별 내용연수"는 세법 용어입니다.법인세법상 업종별 내용연수는 세무조정 담당자가 주로 확인합니다. 외부감사인은 세법상 내용연수를 맞췄는지보다는 회사가 적용한 회계상 내용연수가 실제 예상 사용기간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확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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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은 왜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액이 소득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보험료를 납부한 금액만큼은 근로자가 현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에 맞추어 과세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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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며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지만,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예를 들어 상품 가격이 1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소비자는 총 11만원을 지급합니다.판매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11만원 중 1만원을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대신 신고,납부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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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왜 별도로 걷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은 같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와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소득세는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거주지역의 행정, 복지 서비스를 위한 세금입니다. 세금 계산구조가 비슷해 이중으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부 대상과 귀속이 서로 다른 별개의 세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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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 할 경우에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지분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80%씩 적용하게됩니다.전체 매매금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50%씩을 각자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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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배당금에는 왜 세금이 미리 원천징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당금에 세금이 미리 공제되는 이유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세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먼저 징수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세금 누락을 방지하려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해서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1년간 금융소득 규모가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게됩니다.다만 2천만원을 초과하게되면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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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퇴직금 한도 내에서 금액 자유롭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퇴직금 한도가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3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는 법인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법인세 계산 시 퇴직급여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입니다.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이 정확히 1억원이라면, 원칙적으로 대표자에게 1억원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것입니다.이때에는 단순히 임의 감액하지 말고 주주총회 결의와 퇴직자의 일부 포기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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