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건축사사무소 비용이 음식점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인허가 업무이고 실제 용도변경 및 공사가 진행된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완공 시 건물 또는 시설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순히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한 비용이거나, 검토 이후 용도변경 계획이 취소되어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당기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유언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이죠. 다만 다른 자녀들이 사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 일정 몫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배우자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유류분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침해당한 상속인이 직접 반환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유언대로 확정되고, 소멸시효(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로부터 10년)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근저당이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을 일정 금액까지 담보로 잡아두는 것​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저당권은 특정한 채무액을 담보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 2억 원을 담보한다”는 식입니다.반면 근저당권은 앞으로 발생하거나 변동될 수 있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고려하여 ‘채권최고액’이라는 담보 한도를 미리 정해 놓는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과급은 세법상 평소 월급과 똑같은 '근로소득'입니다. 별도의 우대세율이나 분리과세 같은 건 없고, 연간 총급여에 합산되어 동일한 기본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받은 달엔 세금을 유독 많이 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이는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기 때문입니다. 매달 월급은 '간이세액표'로 떼지만, 상여/성과급은 지급 시점에 별도 계산식(상여 원천징수 방식)으로 떼는데,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된 것처럼 원천징수됩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많이 뗐든 적게 뗐든, 연말정산 때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서 세금이 더 붙는다"는 건 오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이 적자라고 하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사업 초기에는 인테리어비, 장비 구입비, 광고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 회계상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두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더 높은 세 부담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다만 동일한 부동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아무런 조정 없이 전부 중복해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종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나 이중과세 등을 이유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주체와 목적, 과세 방식이 서로 다르고, 재산세액 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현재는 두 세금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개발도상국보다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높은 수준까지 성장한 경제는 추가로 성장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개발도상국은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생산 증가만으로도 높은 성장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경제 규모가 100인 국가가 10만큼 성장하면 성장률은 10%입니다. 반면 경제 규모가 1,000인 국가가 똑같이 10만큼 성장하면 성장률은 1%에 불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인 주택을 증여받고, 최근 10년 동안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증여재산가액 = 30억원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증여세 과세표준=29.5억원산출세액(누진세율적용)= 29.5억원*40%-1.6억원=10.2억원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내 자진신고)=10.2억원*3%=3,060만원예상증여세=9.9억원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미국 주식이나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주업종이 금융투자업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여유자금을 법인 명의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식 매도대금으로 주업종 비용을 지출도 가능합니다.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아니라 실제 지출의 성격입니다.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장기간 누적된 이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예를 들어 집을 산 뒤 몇 달 만에 가격이 올라 바로 팔아 큰 차익을 얻었는데 일반적인 소득세율만 적용한다면, 단기 투기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과 거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단기세율은 이러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또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이 모두 실질적인 투자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20년 전에 2억 원에 산 집을 7억 원에 팔았다면 숫자상으로는 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적 이익은 5억 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