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계된 가장 큰 이유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장기간 누적된 이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산 뒤 몇 달 만에 가격이 올라 바로 팔아 큰 차익을 얻었는데 일반적인 소득세율만 적용한다면,
단기 투기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 가격과 거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높은 단기세율은 이러한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이 모두 실질적인 투자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2억 원에 산 집을 7억 원에 팔았다면 숫자상으로는 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경제적 이익은 5억 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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