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기존에 가입하신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3. 반복 수급에 관한 제재는 아직 시행 전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계속하여 1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시차출퇴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종의 시차출퇴근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만으로 법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은 일용직으로 보게되는 바,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나온 경우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히 근무표가 1개월 단위로 작성된다고 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단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등의 형태가 다양하게 있으므로, 사업장에 필요한 것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도입하시면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1. 시설관리 업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채용 공고문의 담당 업무 및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건 진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담당 감독관이 그렇게 말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해당 감독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