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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사람이 있던데 자의로 퇴사하고 백수가 되었을때는 실업급여가 해당하지 않은것일까요?? 아니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받을수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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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할때요 지금 받는 월급의 7%이상 못 올려서 받나요?사장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는데 한번도 들은적이 없어서요월급의 7%이상 올리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연봉협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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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올해 2월에 제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4월까지 일을 꼭 해야해서 사업주 한테 4월까지만 일 하고 싶다고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계약을 안 해주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는 바,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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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일 하기 전에 다른일 할 때 8개월 일하고 그 전 직장에서는 23개월 일했거든요 한번도 안쉬고 일했는데 여기 자진해서 관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따라서 먼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사유가 인정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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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시 노무사(외부)와 함께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진행을 외부 노무사와 함께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거절해도 될까요? 협상 후 계약서 작성이나 문제되는 부분 검토해 주면 될 것 같고같이 앉아서 협상하는건 많이 불편한데,,,-> 연봉협상 문의로 사료되오며,연봉협상을 함에 있어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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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사람의 성실도 및 능력을 평가하기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용절차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출신 대학에 관한 부분은 채용절차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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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총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9월28일 입사이고 현재 2023년1월13일까지 연차사용1개 입니다 그럼 현재 모두 합해서 연차가 몇개 남은 건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그중 1개의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25개의 휴가에 관한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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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후 근로자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급여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싸인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는건가요?계약해지되고 일을 못하게되는거라면 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체결되지 않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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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작성 양식이 어떻게 되며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하는 요소들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적용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라는 규정을 통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근로기준법상 휴일(4)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5) 근무장소 및 담당 업무 등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위의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부확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용자의 유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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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연차수당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9년 12월 20일에 입사를 하여오늘 날짜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 계산하기 편하려고 회계일 기준으로 한다하여1월1일~12월31일 이렇게 정해놓았는데그럼 연차가 1월1일에 발생하여 제가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므로,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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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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