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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1년 차의 연차가 2년차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2025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1년미만 연차촉진 시기에 맞춰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진행하셨다면 미사용 연차 소멸과 함께 연차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권과 수당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기한을 연장해주시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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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2주 전 무단 결근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되어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실제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실관계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실제 손해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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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진행중 면접을 꼭 참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고의로 미참석시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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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 프리랜서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여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소득세 공제 방법, 사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이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긴 하나 일반적으로 홀서빙 업무를 프리랜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프리랜서의 형식만 취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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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친구를 데리고와서 알바를 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하며,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향후에는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근무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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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여 매우 까다롭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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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월급을 못받은 상황에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요구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현재 학교에서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법에 따라 질문자님으로부터 연장 합의서를 수령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금품청산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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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 대체근무 시작 전에 대체근무일과 대체 휴무일을 사전 명시하고 1:1로 교환하는 개념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5배 2배를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보상휴가의 도입을 위하여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용기한 등 구체적 내용도 서면합의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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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30일 이내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원하시는 퇴직 일자에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처리 됩니다.만일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인원 수가 중요한 업무가 아닌 이상 근속기간이 1개월도 되지 않는 직원의 급작스러운 퇴직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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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망 퇴직일에 대한 합의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질문자님의 당일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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