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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권등기 및 보증이행청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공과금이사 시점에 전기, 가스 요금을 정산하셨다면 문제없습니다. 보증이행청구 시 명도일까지 발생한 공과금 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미 정산 완료했으므로 추가적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2. 관리비11월 4일 이후 월세 납부는 중단하시되, 관리비는 명도일까지 계속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증이행청구 시 명도일까지의 관리비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분리하여 관리비만 납부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세요.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명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11월 4일 이후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임차권등기 완료 후 HUG에 보증이행청구를 진행하세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거부할 경우, HUG를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사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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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꾸륵소리를 안나게하는 방법있을까요?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장음항진증이라고도 하며, 이는 장운동이 활발해져 연동운동으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다음은 배 꾸르륵 소리를 완화하는 방법입니다.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고,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커피, 우유, 탄산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장운동을 촉진하고, 가스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꾸준한 운동은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나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장운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스트레스는 장운동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취미 활동이나 운동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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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스타나 디스코드는 신고할 경우 협조를 잘 안해주나요?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라인 등의 경우 국내법과 다른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사 협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국내법에 특화된 범죄의 경우, 해외 사업자가 협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미국 법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유사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디스코드가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디스코드는 아동 성 착취물 유포와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만, 욕설, 모욕, 통매음 등의 경우에는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인 역시 일본 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라인은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보다는 협조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명확성, 외교적인 노력 등에 따라 협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디스코드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협조해준 사례는 공개된 판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조 내용은 더욱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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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 초록불일때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무면허 킥보드랑 충돌시 과실비율
1. 과실 비율질문자님 (차량 운전자):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하셨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확인을 하셨다는 점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하지만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킥보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초록불이 깜빡일 때 출발하셨다는 점은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킥보드 운전자:무면허, 무보험, 안전장비 미착용 상태로 운전한 점은 매우 중대한 과실입니다.인도에서 주행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점, 킥보드 브레이크가 불량했던 점 등도 과실 비율을 높이는 요인입니다.차량이 잠깐 서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주행을 지속한 점 역시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무면허, 무보험, 안전장비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의 중과실과 횡단보도 횡단 시 주의 의무 위반 등을 고려했을 때 7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보험 처리 및 경찰 신고보험 접수는 이미 하셨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인, 대물 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경찰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에 사고 기록이 남게 됩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무면허, 무보험 사실이 확인되면 킥보드 운전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 현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자차 수리 및 합의금질문자님의 차량 손상에 대해서는 자차 수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 수리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킥보드 운전자에게는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 비율, 치료 기간,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킥보드 사고의 경우, 찰과상 및 멍 등 경상에 대한 합의금은 1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차량 수리비와 킥보드 운전자의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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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 시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청약 당첨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추첨제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 조건은 없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주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지면서 질문자님이 1주택 세대주가 되어 아내분의 청약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내분의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청약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참고로, 2024년 2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유지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는 혼인신고 시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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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 기각될가능성이높나요? 전 폭력만없지 온갖걸 다당했습니다. 제경우 봐주세요 제가 피해자보호명령제도신청하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힘들어 보이시네요. 폭력이 없더라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께서 겪으신 폭언, 협박, 약물 투여 의심, 개인 물건 훼손, 사생활 침해, 성적 괴롭힘 등은 모두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분이 조폭 출신이고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은 질문자님께 더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상해진단서는 없지만, 남편분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사진, 톡 대화 캡처 사진 등을 가지고 계시므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될 경우, 남편분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질문자님은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혼인취소소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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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전 하자보수 책임
기본적으로 잔금 지급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매도인이 직접 줄눈 시공을 했고, 그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 보입니다.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금 지급 전에 발생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세입자가 없던 공실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매수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아파트 유지보수팀, 누수 업체, 욕실 인테리어 업체 모두 줄눈 불량 시공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대처 방안아파트 유지보수팀, 누수 업체, 욕실 인테리어 업체의 소견서, 견적서, 사진, 동영상 등 하자 발생 및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십시오.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매도인에게 다시 한번 하자 보수 비용 지급을 요구하십시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하자 보수 및 비용 지급을 요구하십시오. 내용증명에는 하자 발생 상황, 원인, 보수 비용,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매도인이 끝까지 비용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하자 보수 비용 및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잔금 지급 전 하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만약 면책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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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자 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내년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민법 제397조). 따라서 내년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다음으로, 이자는 원금(2500만원)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1600만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이자는 처음 빌려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약정 이율이 연 12%이므로, 이를 일할 계산하여 이자를 산정합니다. 만약 약정된 날짜까지 돈을 받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입니다. (2023년 7월 4일부터 변경)이자 계산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24년 12월 31일이고, 2025년 12월 31일에 돈을 받는다면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원금: 2500만원이율: 연 12% (일할 계산 시 0.0328767% )기간: 365일이자: 2500만원 × 0.0328767% × 365일 = 300만원마지막으로 이자 발생 시점, 이율, 계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이자를 청구하려면 원금, 이율, 이자 발생 시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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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인 중 1명이 개인회생 개시결정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여부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아내)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가분채무: 공동명의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즉, 임차인은 각 임대인에게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아내)가 개인회생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임대인(남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남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남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남편)의 문자 답변의 법적 효력임대인(남편)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문자로 답변한 것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문자 메시지는 임대인(남편)이 보증금 반환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만약 임대인(남편)이 약속을 어길 경우, 해당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해야 할 조치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남편)과의 소통과 증거 확보입니다.임대인(남편)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고, 이를 녹취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남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임대인(아내)의 개인회생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남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출을 마치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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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진술 타당성 및 차후결과 질문입니다
1. 해당 진술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댓글은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하는 다른 댓글들과 유사한 맥락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5명 모두를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해당 게시글이 3월에 올라왔고 고소인이 5월에 고소를 한 경우, 나머지 4명의 인플루언서가 5월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같은 의견으로 진술해도 괜찮습니다.동일한 사건에 대해 여러 명이 고소를 한 경우, 각각의 고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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