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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선정 후 수급자가 박탈이 되면 전세임대도 탈락인가요?
바로 탈락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LH 전세임대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계약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LH에서는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1회는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에는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아르바이트로 인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증가된 소득이 LH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수급자 탈락 후 재계약 조건과 임대료 할증 비율 등을 LH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LH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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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이 뭔가요?
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이란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보증금을 보험으로 대체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영업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대신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보험회사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고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본인 동의 없이 계약된 부분, 퇴사 후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비정상적인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지금 바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SGI서울보증보험에 즉시 연락: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동의 없이 계약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SGI서울보증 고객센터: 1670-7000)본인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SGI서울보증 측에 계약 무효화를 요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퇴사 후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영업보증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측의 실수 또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SGI서울보증 또는 이전 회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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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기간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혼 조정 기간은 협의이혼 시에 필요한 절차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에 대해 협의를 마쳤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개입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합의 이혼 조정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4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필요합니다.조정 신청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 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공시 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 / 가족·이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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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으로 근저당 있는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 말소 및 선순위 확보네, 맞습니다. 근저당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이사 당일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하고, 집주인이 그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자님의 전세권 설정이 1순위가 되어 선순위 최우선이 됩니다.2. 경매 시 보증금 안전성1번처럼 계약하여 선순위를 확보했다면,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질문자님은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경매 낙찰금에서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1억 4천 1백만원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3. 중기청 보증보험 재가입네, 중도 이사로 목적물이 변경되는 경우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은 이전 주택에 대한 보증이므로, 새로운 주택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가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4. HF 보증보험 종류맞습니다. 과거에는 HUG는 반환보증, HF는 상환보증으로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HF도 반환보증을 취급합니다. 즉,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HF에서 질문자님께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5. HF 반환보증 한도질문자님의 이해가 맞습니다. HF 반환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으로 계산합니다.선순위채권 총액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질문자님의 경우, 근저당 말소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은 0원이 됩니다.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 1억 4천 1백만원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가격의 90% - 1억 4천 1백만원이 HF 반환보증 한도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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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적면역결핍증 환자의 성관계는 처벌되나요?
1.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렸을 경우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이는 HIV 전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 상대방이 감염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증인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2.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을 경우 (전염 예방 조치가 일절 없음)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면, 상대방은 HIV 감염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므로, HIV를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HIV 전파 여부가 아닌, 전파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3.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겼지만, 콘돔 착용 및 약 복용 등 전염예방조치를 이행했을 경우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돔 착용과 약 복용은 HIV 전파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예방 조치이지만, 감염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꾸준한 치료를 통해 전파 가능성을 낮춘 경우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하며, HIV 감염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기반한 답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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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위반시 과태료 처분대상인가요?
경찰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봐주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스타렉스 차량이 중앙선을 위반하고 끼어들기를 한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며, 경찰관이 운전했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하시면, 해당 경찰관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기준)끼어들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기준)경찰관의 신분 때문에 봐주기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경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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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있어서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B가 A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B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A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B의 거짓말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면, A는 고의가 없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B의 기망 행위: B가 A를 속여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했다면, B는 사기죄의 죄책을 져야 합니다.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따라서, A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효는 7년이지만, B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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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면허 킥보드 처벌피하는방법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깊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여 경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반성문에는 사고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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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먹다가 이물질로 인해 입안에 상처가 났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햄버거에 이물질이 들어가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ᆞ제조ᆞ가공ᆞ사용ᆞ조리ᆞ저장ᆞ소분ᆞ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햄버거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이 업체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민사적으로는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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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받기 위해 준비할 것 등 구체적인 내용 ?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로,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결국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 고소구제 창구: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준비 서류:고소장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홍보 자료, 피해자 진술 등)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수사 진행 (피의자 조사, 증거 확보 등)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법원의 재판 진행 (유죄 판결 시 범죄수익금 환수 가능)2. 민사 소송구제 창구: 관할 법원준비 서류:소장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등 기재)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법원에 소장 제출변론 진행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증거 제출)법원의 판결 선고 (승소 판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3. 금융감독원 신고구제 창구: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준비 서류:신고 내용 (피해 사실, 유사수신 업체 정보 등)유사수신행위 관련 증거자료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감독 (불법 금융 행위 적발 시 제재 조치)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지만,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피해 구제 지원4.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구제 창구: 한국소비자원 준비 서류:피해 구제 신청서 (피해 내용, 증거 자료 등)절차: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의 사실 조사 및 분쟁 조정 (합의 권고, 소송 지원 등)
법률 / 회생·파산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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