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가능합니다.이때, 의사 전달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합니다. 기록이 남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임대인이 80세 고령이라 아들이 대신 소통하는 경우, 아들에게 의사를 전달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20.6.9)은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일이 2024년 10월이라면 2024년 4월 10일부터 2024년 9월 10일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347조에 의거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 대화 내용, 하자가 있는 제품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료들을 모아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먼저 중고거래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립유치원 법인화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추진될 수 있습니다.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의 재산이지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공공성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1심 재판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고소 취소의 방식은 고소의 방식과 비슷하며, 형사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출하거나,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휴대폰 연체 이력이 있어도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연체 이력과는 무관합니다.패소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도 압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인가 결정 후에는 압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짓말로 인해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낙찰을 받았음에도 구매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이는 형사는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경찰 소환 요청이 오면,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전구가 아닌 전등 기구가 고장 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11년 동안 두 번 갈아준 것은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에 고장 난 전등 기구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순서는 계약 유형(월세 또는 전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배당 순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배당 순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도중 발견한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됩니다.경찰은 해당 음란물 판매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판매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지하보도는 육로에 해당하며, 자전거 도로를 몸으로 막고 통행을 방해한 것은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