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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1심 재판 선고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고소 취소의 방식은 고소의 방식과 비슷하며, 형사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출하거나,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 취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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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 해제 간 휴대폰 연체 이력이 문제가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휴대폰 연체 이력이 있어도 압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해지가 가능하며, 이는 연체 이력과는 무관합니다.패소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도 압류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인가 결정 후에는 압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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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와서 경찰서 가거니 그래야한다면 그 뒤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그리고 거짓말 한 거는 괜찮은거 맞죠.??ㅠㅠ
영업방해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거짓말로 인해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낙찰을 받았음에도 구매하지 않은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이는 형사는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경찰 소환 요청이 오면, 정직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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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대하여 질문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전구가 아닌 전등 기구가 고장 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11년 동안 두 번 갈아준 것은 임대인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에 고장 난 전등 기구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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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같은 집 월세에서 전세 재 계약시 배당 순서가 월세 기준인지 전세기준인지요?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 순서는 계약 유형(월세 또는 전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배당 순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배당 순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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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압수수색 도중 발견한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진행됩니다.경찰은 해당 음란물 판매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판매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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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앞에 몸으로 길막는 것 일반교통방해죄 될까요?
문의하신 내용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지하보도는 육로에 해당하며, 자전거 도로를 몸으로 막고 통행을 방해한 것은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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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 보증금 증액 요구시 문의드립니다.
1. 계약갱신이 진행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즉,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2. 보증금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증액을 요구해야 합니다.3. 임대인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인이 증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반론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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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연장 계약 후 최우선 변제권 획득시,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나요?
감액 연장 계약을 한 경우, 보증금이 감액되어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권은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우선변제권은 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감액 계약을 한 날짜 기준으로 우선변제 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에 감액 내용을 작성하고 계약한 후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날짜가 유효하기 때문에 우선변제 순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변제권으로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우선변제권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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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에는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와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일부): 압류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서(채권자취하서):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송달료는 신한은행 계좌가 따로 없어도 전자소송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채권압류 등 - 채권압류 등 관련 문건 -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로 압류 해제할 채권목록을 별지로 넣어줍니다. 이때 송달료 납부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1명인 경우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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